[김광일의후폭풍]검찰 타다기소,‘혁신포기선언 국치일’,더많은 표잃게 된 정부

검찰이 타다와 쏘카와 이재웅 대표, 박재욱 VCNC대표를 기소,재판에 넘기는 날은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의 혁신은 더 이상 없다는, 치욕스러운 ‘혁신포기 선언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이 나서 28일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어겼다며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것은 2019 대한민국은 이제 혁신적 움직임은 깡그리 불태우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은 없고 공안검찰만 설쳐대는 후진적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나서 혁신적 서비스와 신 경제패러다임을 재단하는 믿기 힘든 처참한 현실앞에 스타트업계는 어떻게 후진국 수준의 ‘혁신 쇄국정책’을 펼 수 있냐며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검찰이 이제 타다까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가?”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 벤처산업계는 28일 타다가 불법이라며 기소,재판에 넘긴 검찰의 행태에 대해 치욕스러운 국치일에 해당할 만큼 처참한 현실이라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행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검찰이 하다못해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결론내는 믿기힘든 ‘검찰공화국’의 일방통행식 법의 잣대가 어떻게 촛불 민심으로 태동한 문재인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재계와 스타트업계,벤처산업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 참석,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해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밝힌 날, 검찰이 버젓이 타다와 쏘카, 그리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두 명의 창업가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소한 사실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를 전환해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선언한 날, 어떻게 검찰이 보란 듯이 타다를 기소한단 말인가?”

전문가그룹 및 투자업계는 타다의 경우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다, 국토부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한 점, 또 이미 국토부조차 1년이 넘도록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건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은 심각한 행정력의 충돌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1년넘게 서비스를 해온 타다의 경우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경찰 역시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합법적 승차공유 서비스다.

“아니 주무 부처 국토부에서조차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줘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에 대해 검찰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며 기소를 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주무부처 국토부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특정인이 검찰고발해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정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나 한 겁니까?”

“그럼 행정부는 없고 검찰의 판단이 모든 경제활동의 합법성을 결정합니까? 어떻게 정부도 정권도 이런 검찰의 행태를 용납하고 이런 사안을 기소하고 재판이 이어지도록 방치합니까? 이런 행정력의 충돌과 엄청난 행정력낭비고, 선진국이라면 정말 심각한 청문회감입니다”

전문가그룹과 기업가들의 분노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타다 사태의 본질은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푼 정권의 치명적 패착

타다사태의 본질은 승차공유,차량공유 등 새로운 혁신적 공유 모빌리티서비스에 대해 현 정부가 정치색을 배제한 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에 굴복,타협하면서 발생한 ‘표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은 이러한 혁신적 공유서비스를 허용하고 시장을 개방,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지만,택시업계 종사자 400만명 표를 의식한 여당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 정치권에 끌려가며 관련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광화문과 국회에서 카카오택시, 타다 반대시위를 하며 분실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먼저 상생방안을 마련하자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 치명적 패착이자 ‘혁신거부 쇄국정책’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스타트업계는 작금의 현실이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흡사하다며 이미 전 세계가 공유서비스 확산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불법이라며 기소하고 사업중지 시키겠다며 협박하는 행정부의 처사는 우물 안 개구리 쇄국정책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질타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 택시산업계 종사자들도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정치인 출신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누더기 정책인 ‘택시상생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요지는 카카오택시건 타다건 차량∙승차공유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라이선스를 매입해 그걸로 증차, 사업하라는 것이 골자다. 즉 30년넘게 실패한 정부의 개인택시 허가권 문제를 어물쩍 승차공유서비스 스타트업계에 전가하면서 타다가 이를 무더기로 매입, 기존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퇴로를 책임지라는 믿기 힘든 정책을 국토부가 버젓이 내놓은 게 바로 택시상생 방안이다.

한마디로 택시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인수하는 형태로 승차공유서비스를 하라는 게 정부의 속셈이다. 이를 통해 택시산업계 종사자 표심을 잃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과 국토부 역시 이번 상생방안으로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업계 역시 자신들의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제권한을 더욱 키우겠다는 속셈을 모두 달성한 정책인 셈이다.

문제는 400만 택시종사자 표심을 얻을지언정, 700만명이 넘는 스타트업,벤처산업계 표심을 철저하게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여당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쇄국정책기조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택시단체가 또다시 타다를 고발하자, 검찰이 느닷없이 불법이라며 기소하는, 이른바 20세기 북한,중공,러시아 등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사법기관이 경제질서 불법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처참한 검찰공화국 시대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

국토부는 여당의 정치논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와 혁신적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를 과감히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규제권한 확대까지 덧칠해 최악의 누더기 방안을 내놓는 게 이번 타다 기소사태의 본질이다.

세계 투자업계는 이제 한국 정부의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기조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내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신뢰성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홍콩사태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脫)홍콩 러시’의 이례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일제히 싱가포르로 향하는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규제와 낮은 투명성,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책기조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 2019 신 쇄국정책을 들고나온 문재인정권,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28일 검찰이 타다와 쏘카, 그리고 2명의 기업가를 불법혐의가 있다며 기소,재판에 넘긴 것은 2019 대한민국 행정력의 공백이 심각하고 행정력 집행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매우 상징적 사건이다. 만약 우매한 검찰과 시장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의해 타다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날 경우, 현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전세계 투자업계와 한국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유서비스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현 타다 사태는 공산당이 보이지 않게 간섭하는 중국보다 한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웬만하면 더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육성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정부가 나서 막는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글로벌투자는 매우 위축될 것입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조차 대세로 자리 잡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정책을 가로막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수사기관의 기소결정은 매우 심각한 시그널인 동시에 한국의 폐쇄적인 행정력과 쇄국정책 기조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게 투자업계 반응이다.

실제 전문가그룹은 타다가 꼼수논란과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쳐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국민 삶의 질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범죄피해 우려가 크다고 검찰이 나서는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결국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피하고 방기하자 급기야 수사기관이 나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행정력이 충돌한 재판’이 시작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한다.

전문가그룹은 택시기사의 문제는 정착 타다가 적이 아니라 개인택시 허가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데다, 그간 사납금 및 정부지원금을 배를 불려온 택시회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저임 노동착취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택시관련 단체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한 전략이 통하면서 이런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한 창업가는 “노동자의 권익뿐 아니라 혁신적 창업가의 환경도 위할 줄 알았던 현 정권의 진보적 가치가 타다사건을 통해 크게 훼손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런 혁신적 서비스조차 정부가 나서 짓밟는다면 이젠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창업 25년차의 한 기업가는 “이제 혁신은 누가 하나요?누가 글로벌기업과 경쟁하죠? 우리끼리 이렇게 가로막고 논쟁하는 사이 글로벌거함이 나타나 국내 시장을 모두 목는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라며 “결국 한계 산업을 혁신하지 못하면 몇 년 못가고, 결국 외국기업이 들어와 대신 혁신해주고 시장을 다가져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치는 법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본과 슈퍼인재들에겐 좌충우돌하는 한국 행정의 낮은 신뢰성, 높아진 한국시장의 리스크를 알려주는 경고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검찰기소 사실이 알려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한 28일은 정부가 나서 혁신을 짓밟은 수치스런 ‘혁신포기를 선언’한, 소탐대실의 처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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