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美압력거절,5G망 中 화웨이 전격허용,美∙獨통상마찰우려

‘메르켈이 화웨이를 위해 5G망을 오픈했다’

독일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무선통신망 장비는 ‘중국 정부 스파이의 관문’이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이를 배제할 것을 반복해 요구해온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의 5G 네트워크망을 중국 화웨이에 오픈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 유력경제신문 한델스블랏(Handelsblatt)은 ‘메르켈이 화웨이를 위해 5G망을 오픈했다’제하의 기사를 통해 독일 정부가 중국 네트워크장비 공급사인 화웨이에 대해 독일전역의 5G 네트워크망 경매 공급업체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자로 보도했다.

한델스블랏은 독일 정부 문건을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중국 화웨이를 5G 네트워크망 경매에서 부분별로만 참여를 허용, 사실상 배제해온 기존 방침을 바꿔 5G망 전체에 대해 입찰 경매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메르켈총리가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화웨이가 통신네트워크 장비에 해킹이나 도∙감청 등 중국 정부 스파이 역할을 하는 백도어를 심었다며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제제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EU를 대표하는 독일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화웨이장비 수입금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나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향후 미국이 독일 정부에 어떤 추가 압력 및 무역보복을 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전세계 주요 국에 중국 화웨이 장비도입을 금지토록 요청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한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실제 미국은 독일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입찰자격을 부여할 경우 군사 동맹국으로써 군사정보 협력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 화웨이 장비의 5G망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뉴질랜드,대만 등으로 한국도 사실상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한델스블랏은 화웨이가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의 통신 네트워크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독일 정부 초안문서를 근거로 독일 5G 네트워크 전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독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며칠 내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독일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화웨이사에 대한 5G네트워크망 구축시 부문별로만 허용,시장 접근을 차단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해 5G 네트워크망 전체에 대한 공급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델스블랏은 독일 관련부처 합의보고서를 인용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배제로 인한) 중국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메르켈총리의 이번 결정은 화웨이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 장비도입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메르켈총리는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중 화웨이의 기술은 이미 모든 독일 이통사 네트워크에 적용되고 있고, 도이치텔레콤, 보다폰,텔레포니카 등이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독일은 특히 LTE도 전국망이 안될 만큼 낙후한 통신망을 고도화, 5G인프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빠르게 5G망을 구축해야 하는 산업고도화 측면도 미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문호를 개방한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매체가 보도한 독일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및 보다폰같은 이통사업자가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의 중요한 영역을 식별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독일 정부는 높은 보안 수준을 보여야 하고, 네트워크망의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를 관리 할 수 있고 보안 안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 업체의 제품을 인증하는 BSI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를 통해 5G 네트워크장비 안전 검사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매체는 독일 정부의 주 관심사는 향후 화웨이 제품이 스파이 또는 방해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어떻게 화웨이에 법적 조처를 할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적발 시 공급자가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술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공급자는 중국 화웨이로부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매체는 불과 1년전만 해도 5G네트워크망에 대한 행정규제와 규칙은 전문가그룹의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문제가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델스브랏은 화웨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EU내에서도 화웨이 망과 기술이 중국정부 스파이의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향후 며칠 내에 미국 연방 네트워크기구 FNA(Federal Network Agency)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시행예정인 5G 네트워크에 대한 최신 안전 규정안을 공개, 주요 통신사와 협회에 새로운 규정안을 따를 것을 요청할 것으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델스블랏은 미 전기통신국 FCC 책임자 인 아지트파이 국장이 지난 9월에 베를린을 방문, 독일 정부에 금지를 요청했지만 메르켈총리는 보안 기관이 신뢰할 수 없는 광범위한 개입 권한을 가진 중국 화웨이 같은 회사에 대해서 독일 정부 차원에서 분류(규제를 통해 통제한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메르켈총리가 이런 신뢰하기 힘든 제조업체들로부터 신뢰 진술서를 요청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정착하기를 원한다며 화웨이 역시 이에 서명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델스블랏은 미 FCC 아지트 파이 국장이 인터뷰를 통해 “정부 기관이 보안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모든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화웨이 장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현재 5G 모바일 62억 유로(8조5000억원)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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