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②]글로벌투자사 脫한국러시,2030도 등돌린 최악의 정책

투자업계 모 사장은 요즘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법시행만으로 하나둘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그만큼 투자는 물론 성장잠재력 등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홍콩사태로 밀물처럼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사들을 우리가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내치는 꼴입니다.앞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겁니다”

독일계 도이치은행 한국법인 지난 7월 주총을 통해 주식사업부문을 폐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 영향 탓도 있지만, 한국 내 저금리기조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 갈수록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맥쿼리은행이 서울지점을 폐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외 수개 글로벌 투자업체들이 탈(脫)한국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이례적으로 ‘한국,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성장에 역풍’이란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그 근거로 한국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 기업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영향으로 추가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2021년에는 0.6%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모든 근로자를 블루칼라 취급하는 현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최악의 패착

주 52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폐해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무직,화이트칼러 직종의 생산성 향상을 직접 가로막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블루칼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빈대잡다 초가삼간 자체를 불태우는 믿기 힘든 부작용을 드러내며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공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의 고액연봉 전문가그룹은 수억원,수십억원 연봉에 걸맞은 업무강도는 당연합니다.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는 거죠.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비정규직이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착취 악덕 기업주를 없애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액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개념 아닙니까?”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주 52시간근무제 시행 후 연간 40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조7000억원의 GDP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5조6000억원의 총임금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예측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감소는 단위당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 ▶임금상승은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3단계 시나리오가 1년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IT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는 지난해 여름 150여명의 R&D센터를 러시아로 이전했다.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정상적인 연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글로벌 고객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24시간 대응을 해야 하고 신상품출시 시 한 두 달은 밤낮없이 테스트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모든 것은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국내 벤처기업 및 글로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상당수가 이미 지난해 R&D센터를 인도 등 해외로 대거 이전한 상태다. 야근이나 집중근로 자체가 불법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모 대기업 협력사인 B사는 이미 지난해 3교대로 운영하던 생산라인 시스템을 모두 2교대로 바꾸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나섰다. 발주물량이 전년대비 30%가량 늘어났지만,거꾸로 생산설비를 기존대비 20%가량 줄이는 고육지책에 나섰다.

“라인을 증설하면 생산라인 투입 인력에 대한 직접 임금 외에 간접비가 거의 임금대비 40%가 넘게 추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증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꾸로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젠 수당주고 잔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고, 법을 어겨가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회사 사장은 직원들의 급여총액도 줄어들고 회사도 생산물량이 감소하는 등 모두가 손해 보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시행으로 근로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모두 주머니가 얇아졌죠. 오후 7시가 넘으면 판교단지는 적막감이 돕니다. 그간 중간관리자 법인카드로 저녁식사나 회식을 하던 문화가 사라지니, 식당도 조용하고 당구장, 단란주점도 적막강산이죠. 대리운전 기사도 일감이 줄어드는 거죠. 정말 빈곤의 악순환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결국 청년 일자리도 앗아가고, 근로자 소득도 줄어들게 하는 최악의 결과만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문재인정권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낼 유니콘급 스타트업 태동 자체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딥러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의 태동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성장주도 유니콘급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이젠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그룹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새로운 유망 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 일해야 합니다. 초기기업 현장은 생존을 건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일하는 시간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인 거죠. 정말 노동착취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블루칼라 업종을 제외하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2,3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회생하기 힘들 만큼 추락할 것입니다”

■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게임산업 등 기술주도 IT벤처산업계

요즘 스타트업,벤처산업계 역시 시행 1년을 맞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탄력근무제. 신규서비스나 신작 게임출시의 경우 베타버전오픈후 3,4개월 매일 24시간 매달려 이용자 반응 및 버그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식 오픈을 위해 전쟁 치르듯 거쳐야 하는 베타테스트 기간에 집중된 업무를 이젠 주 52시간으로 인해 몇 개월씩 늘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말 새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베타서비스를 거친다면 정말 1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두세달 후 바로 오픈해야 하는데,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대놓고 베끼는 판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중국이 몽땅 먼저 서비스할걸요?”

벤처산업계는 업종 특성상 탄력근무제를 확대, 선택시간제를 6개월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수백개 국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이 발 빠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지속해서 달러박스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선택근로제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산업계만큼 수출주도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계 200여개 나라 게임이용자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세계적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발목을 잡다는게 말이 되나요?”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PC 오프제’나 ‘사무실 소등’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저하와 경쟁력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경제전문가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최근 2030세대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실업률, 청년취업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과 차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으로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거꾸로 2030세대를 더욱 절망감에 빠트리며 다음 총선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왜 2030세대들이 돌아섰겠습니까? 정부는 통계데이터를 앞세워 실업률도 낮아지고 청년취업이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물경제의 몰락과 기업 경쟁력저하로 실업률과 취업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진보정권 20년이 아니라 등돌린 2030세대로 내년 총선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망가지고, 2030세대 표심도 잃고 있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린’ 최악의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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