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타다,엉터리 정부 택시정책탓에 결국 택시회사인수,퇴행하는 승차공유

카카오, 타다로 대표되는 한국판 승차공유서비스는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 또 다른 택시회사가 되는 기형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혁신 대신 기존 택시산업 구조로 들어가는 믿기 힘든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지난달 기존 택시산업계 손을 들어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혁신적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등 승차공유업체들이 결국 택시회사 인수에 나서는 새로운 혁신적 운송서비스보다 택시중심의 산업구조로 회귀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카카오의 승차공유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택시면허 확보를 위해 택시 회사 인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정책발표 이후 기존 택시 회사인수를 통해 택시면허를 확보키로 하고 택시회사 운영전담 법인인 특수목적법인 티제이파트너스를 설립, 이를 통해 택시회사 인수업무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서울 택시업체인 택시면허 9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진화택시를 전격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인수 계약체결 후 현재 실사 이후 구체적인 인수금액을 협의 중인데, 대략 택시면허 90대기준 45억원대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어 중일산업과 인수합병 관련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실사 작업을 준비중이다. 양사는 택시 한대당 대략 5000만원선에 협의중이며, 택시면허 80여 개를 보유한 택시회사 중일산업의 경우 인수규모는 대략 40억원대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형 플랫폼 택시 운영회사사로, 티제이파트너스는 인수하는 택시법인 기사관리,회사경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원체제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신규택시 가맹형 사업자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3가지 유형중 하나로 부가서비스를 붙여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어 카카오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하다.

당시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가맹형 사업자의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을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이상으로 낮추고 차량의 외관과 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형 카카오 택시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브랜드를 확보한 후 기존 택시업체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카카오 브랜드로 전환토록 하는 ‘브랜드 흡수합병’전략을 강구 중이다.

타타서비스업체인 브이씨앤씨는 서울시와 택시업계 상생 플랫폼인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서울시내 운영 택시를 타다로 전환,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 모델이다. 브이씨앤씨 측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고객은 합리적 비용으로 고품질의 이동을 경험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달리 렌터카를 이용하는 타다는 가맹형이 아닌 중형,고급,모범택시 등 기존 택시서비스에 타다 프리미엄서비스를 추가해 협업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급 택시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다서비스 업체인 쏘카 역시 서울시와 상생모델 외에 기존 택시회사의 택시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현재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다 1000대를 운영중인 회사측은 기존 운행대수를 맞추기 500억원대를 지불해 택시면허를 취득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대신 국토부 세부운영방안이 나오는대로 월 사용료를 내고 택시면허를 빌리는 방안을 통해 기존 택시를 점차 타다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토부와 비용문제를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 현재 운행대수별 월비용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택시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사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에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사는 거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결국 정부가 택시업계 편을 들면서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사업을 접을 운명을 맞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사업자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택시 감차사업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감차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택시나 타다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 합법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정작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업체들이 기존 택시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형태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차량을 회사가 직접 소유토록 해 사실상 타다의 경우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티맵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 중개사업은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존 택시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면서 플랫폼사업자와 타다 등 신규 업체를 택시 산업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편입시킨 게 주요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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