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묵교수,문 정권 집단사고 빠져 ‘바보같은 결정,국민∙기업 고난길 재촉”질타

“광기(Madness)는 개인에게는 예외적인 일이지만 집단에서는 하나의 규칙이다”

한∙일간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 명이 의사 결정할 때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채 바보같은 결정을 하는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묵 교수는 7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전 민정수석, 여당 대표들의 응집성이 매우 강해 현 정부가 한일문제 접근에서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의 구조상 집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충족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현 정부의 한일 문제 접근에서 집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한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집단응집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집단사고(Groupthink)란 개인은 미친 짓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 명이 모이면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철학적 용어.

그는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집단에서의 동조 압력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 도덕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일 관계에 접근하는 현 정권이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큰 근거로 7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을 고난의 길로 몰고 가는 집단사고에 의한 결정이 아닌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의사결정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독재적 리더가 있거나, 집단을 운영하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고립된채 독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에둘러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독재적 리더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독재적 리더처럼 행동하고 관련된 의사결정 규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현 정권이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외부로부터의 고립이나 자존심 저하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며 현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고, 정권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자존심이 크게 저하된 상황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 정권이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쿠바침공이 대표적 집단사고로 인한 잘못된 정책이며, 이런 비슷한 징후가 현재 우리 정부의 일본 대응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에는 지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식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패망하는 중이고, 아베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고, 일본 소재산업 기업이 줄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일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강한 증상으로 인해 현 정부가 집단 사고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일파나 매국노라고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현상 역시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조 압력이 강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께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집단사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한일 무역전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집단사고 현상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72년 어빙 재니스(Irving L. Janis)가 발표한 집단사고 논문에서 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 침공 결정을 내린 위원회,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참전을 결정한 “화요 각료 회의”, 일본의 진주만 공격 신호를 무시한 킴멜 장군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내린 아주 잘못된 결정이 집단사고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집단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집단 응집성, 집단구조의 결함 여부, 그리고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소속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 높을 때 응집성이 높아지고, 집단 응집성이 강하면 집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거나, 독재적 리더가 존재하거나, 집단을 운영하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집단구조에 결함이 발생하는데, 이때 집단사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주장, 한일 문제에 접근하는 현 정권의 태도를 사이비 종교집단 사례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는 위기 상황이나 집단 전체의 자존심이 저하된 상황에서 집단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집단 내부의 응집성이 높아지고, 집단 내에서 독재적 리더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단사고에 빠져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의 징후를 보면 집단 사고에 의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니스가 추천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각 구성원에게 비판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구성원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구성원이나 하위 조직에 정책 수립 과제를 줄 때 리더의 의중이나 기대 사항을 전달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그래야 다양한 대안에 대한 개방적이고 불편부당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로 다른 리더가 이끌어가는 외부 자문단을 여러 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모든 회의에서 대안을 검토할 때 대안별로 적어도 한 명을 악마의 지지자(Devil’s Advocate)로 임명하여 해당 대안의 단점이나 맹점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