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제로페이법인설립,은행권에 300억원대 삥듣어,‘관치행정 끝판왕’

‘제로페이’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을 설립하면서 20개 시중 은행에 10억원씩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에 삥을 뜯는 최악의 관치금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고객 이용이 미미한 등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 제로페이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제로페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정부가 기업에 삥을 뜯는 불법적 관치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기부 실무라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로페이간편결제추진단’명의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 시중 20개 은행 및 9개 핀테크기업에 공문을 보내 ‘제로페이 민간법인(SPC)’설립과 관련해 10억원씩 총 300억원대 기부금을 내라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주요 은행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 최소 출연금 10억원씩을 요청했고, 출연금은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중은행은 이미 제로페이출범때부터 플랫폼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제로페이 전담법인 설립을 위해 10억원씩 기부금을 내라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당초 정부가 해선 안될 제로페이 간편결제사업은 결국 정부 스스로 시중은행에 300억원대 자금을 삥뜯어 연명하는 괴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관치행정과 관치금융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중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중기부가 제로페이전담 법인설립에 필요한 300억원대 자금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관치금융을 주도하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라며 “거절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중 은행은 조만간 중기부가 시중은행과 핀테크기업에 삥을 뜯을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300억원대 예산을 확보, 제로페이 전담법인에 출자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권은 제로페이 민간 법인인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출연금명목의 기부금 자체가 업체 자율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거절시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에 대한 정부주도의 관치금융, ‘관치페이’라는 오명이 쏟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민간기업 형태의 ‘제로페이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관치행정의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추진 전담 민간기업출범이 시급하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제로페이 참여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출연하는 형태로 자본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정부가 대놓고 또다시 삥을 뜯는 관치행정 관행에 대해 강한거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건 투자해 지분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뺏기는 세금 같은 기부금 개념”이라며 “제로페이 플랫폼구축에도 은행권이 80억원대가 넘는 자금을 지원한 마당에 비용지출 대비효과가 전무한데 어떤 은행이 또다시 선뜻 10억원대 자금을 지원하겠는가”라며 금융권에 삥을 뜯지 말고 중기부 예산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주요 은행들은 어느 정도 성의표시 선에서 금액을 낮출지 여부와 향후 정권 교체시 금융당국의 감사와 관련, 출연금 기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집행 근거를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제로페이추진단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대관업무 부서를 통해 또다시 중기부에서 기부금 출연여부를 재차 요청해온 상황이라고 공개했다.

실제 제로페이에는 개발 단계부터 시중은행들이 구축자금을 제공한바 있다. 은행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원이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면서 초기 설치 비용 39억원, 운영비용 연간 35억원을 투입한바 있다.

관치행정 논란과 관련 중기부는 SPC 출연은 자율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믿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 중기부는 반대여론이 쏟아지자 내주께 시중은행 간담회를 열어 제로페이 전담법인기부금 출연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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