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위원장 이재웅대표 맹비난,“금융당국 수장이 제정신인가?,금융혁신이나 똑바라 하라”

“금융당국 수장이 혁신적 서비스 창업자를 오만하다 비난하다니 제정신인가?금융혁신이나 제대로 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운영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행사를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만나 “타다 (이재웅)대표가 택시업계에 내뱉고 있는 거친 언사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원색으로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택시업계(종사자)는 공유경제, 혁신사업의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이라며 “이들은 기존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인데 이들에 대해 최소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재웅 대표가 존중과 예의가 없다는 의미로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타다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스타트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느닷없이 소관업무와 무관한 승차공유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등 주무부처 관가에서조차 차관급 위원장이 정책적 근거 없이 민간기업 경영자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벤처산업계는 “금융당국 수장이 혁신서비스 창업자를 비판하는 게 제정신이냐”면서  “아직도 20세기형 관치금융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금융혁신에나 몰두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웅 타다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 부총리 간 설전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이재웅 대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을 통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에 이어 금융위원회 수장까지 공개적으로 타다와 이재웅 대표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함께 반감을 드러냄에 따라 향후 정부와 타다 간 대립으로 정부 승차공유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스타트업계는 이재웅 대표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더딘 혁신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행정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실제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비판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DC를 방문,현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추진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타다대표에 대해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며 당시 이 대표가 민간본부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즉각 홍 부총리를 겨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 남 탓하지 말고 부총리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 부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가 홍 부총리를 비판한 것을 의식해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경제 정책 책임자에게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 맹비난했다.

금융위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소관 업무가 아닌 부적절했다는 언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핀테크 등 규제개혁과 관련해 평소 혁신적 스타트업 서비스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최 위원장이 이날 금융혁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혁신과 관련해 이재웅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쏟아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과정에는 소외되거나 삶의 근거에 대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타다’운영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며 또다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자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심한 듯 “정부가 혁신 지원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면서 “소외받고 피해받는 계층을 돌보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웅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대표가)택시업계를 걱정하는 듯 대안을 내놓는데 그런 것 역시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민하는 정부에 대해 비난하고 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건 ‘나는 달려가는데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는 식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정치권, 또 사회 각층이 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혁신 서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에둘러 타다 이 대표가 이기적이란 의미로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이날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는 표현을 반복해 비판하며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사회 전반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며 타다 경영진의 ‘오만함’을 강조했다.최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이재웅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며 반박한 후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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