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연예술고,사학비리 종합세트,’패가망신’징벌적손해배상제도 마련하라 여론빗발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공연예술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서공예)를 둘러싼 부패비리가 MBC PD수첩을 통해 30일 방송되자 정부지원금을 횡령해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수십 배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한유총 사태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빼돌리기에 이어 서공예의 횡령사건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착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의 수십 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어 패가망신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이런 부류의 정부자금 빼먹기 부패비리가 근절될 것이란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서공예의 경우 학교 안에 교장의 개인 가정집 마련해놓고 임대료 및 전기세 등을 모두 학교운영비로 대납해 생활하는 것은 물론 이사장인 박재련교장과 그의 아내인 행정실장을 비롯해 가족들 모두 고용해 재단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PD수첩 방송결과 밝혀졌다.

서공예 박재련교장은 그의 부인을 행정실장에, 자녀들은 행정실 직원과 연기과 정교사로 임용하는 등 상식과 동떨어지게 재단과 학교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가족 돈벌이 수단으로 서공예를 이용해온 것이다.

PD수첩방송 이후 서공예 박재련교장이 외부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시키면서 “안아주라”, “만져주면 좋아한다”, “섹시하게 춰라” 등 교회나 군부대,보험회사 행사장 공연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공예 사태는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부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부자금 빼먹기 부패비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부패비리 적발 시 정부지원금의 수십 배, 심지어 100배이상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도록 해 정부자금 빼먹다 걸리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구속되는 등 패가망신한다는 전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학생수가 813명에 이르는 서공예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천만원대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아 연간 등록금수입만 81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정부로부터 연간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서공예 재단은 매년 1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공예는 이런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등록금재원 상당수가 학생이 아닌 교장 일가 재산축적 및 급여,생활비 등으로 유용된 정황이 속속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서공예를 현장 방문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믿기 힘든 한류 인재양성의 고등학교라고는 믿기힘든 열악한 시설을 확인한 바 있다. 학생들은 환기가 되지 않는 연습실은 물론, 비상 탈출구도 없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 실습실에서 춤과 연기연습을 하고 있었다. 화장실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수 없었고, 더운 여름철 실습실 에어컨도 행정실 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베이터는 특정 교직원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교장은 학교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의 출입은 통제하고 박재련 교장 일가의 바비큐 파티 장소로 사용되는 옥상정원과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교장 가족이 먹을 각종 채소를 재배하거나 사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련 교장은 재단과 학교를 가족 재산축적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온 것이다.

서공예는 시설 문제 외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연, 절차를 무시한 입학 전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등 숱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30일 PD수첩방송에 따르면 한 해외 공연의 경우, 학생들에게 7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도 1박에 1만 6000원 정도의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숙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정 중 대부분의 행사는 작은 교회 공연이었다. 무대를 갈망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인 부인의 해외여행에 (여행경비 충당을 위해)동원된 것 같다”면서 학교 측의 의도와 자금횡령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공예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후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의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권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재단은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가족끼리 해먹으며 ‘사학비리의 종합백화점’급 부패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특히 서공예 박재련교장은 교회장로임을 내세워 각종 국내외 교회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하며 착실한 종교인인 양 행세하며 크리스천TV등 종교관련 매체에 수없이 존경받는 종교인으로 보도돼온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PD수첩방송 후 누리꾼들은 서공예 재단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재단이사장교체를 통해 재단운영권 자체를 박탈해야 할 것이라는 격양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립유치원 한유총 사태에 이은 이번 서공예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정부자금 해먹는 부패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의 횡포와 전횡을 참다못한 서공예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면서 발단이 됐다. 졸업생들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은 두 달 만에 조회 수 478만을 기록했다. 최근 사립 고등학교 교장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들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불과 23일 만에 2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고 청와대는 최대한 강력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문가그룹은 사학재단의 이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 무분별한 친인척 채용과 교육청 감사 결과도 무시할 수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