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대표가 번갈아 가며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본부장 직을 없앤 데 대해 민간본부장직의 유무보다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취지로 “민간의 의견 수렴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어 혁신성장추진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아오다 그만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과 관련 홍 부총리에 대해 “어느 나라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며 원색적 비판을 한 데 대해 “전임 본부장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재웅 쏘카대표가 혁신성장추진본부 민간본부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없으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천착하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해 이재웅 대표의 민간본부장직보다는 공무원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과 관련해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재웅 대표 본인의 의지가 없어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홍 부총리가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웅 대표는 14일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것 인정합니다.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며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의지가 있는데 부총리가 오히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거꾸로 홍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카풀업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업상속 공제는 가업상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기득권의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꺾으면서 혁신성장을 못 한 것을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이 의지가 부족해서 혁신성장을 못 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는 부총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비판하는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홍 부총리가 남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기득권 강화하는 기업상속 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월 당시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타협이 안돼 그렇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냐”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원색적으로 꼬집은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2017년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내년에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최근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 체계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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