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정부가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

“정부가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벤처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펀드 12조원을 조성, 유니콘기업 20개를 만든다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산업과 시장을 일으키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관(官)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물이다.

아직도 80년대 군사독재시절 횡행했던 시대착오적인 관주도 성장정책이 21세기 촛불민심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대로 반복 재생하고 있는 처참한 형국이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숫자로 된 실적을 앞세워 시장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정책 근거를 갖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돈만 투자하면 유니콘기업 20개가 뚝딱 나온다고 믿고 저걸 부총리와 장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요 글로벌 토픽감”이라고 일갈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12조원의 벤처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해 2022년에 20개 유니콘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숫자실적을 앞세워 정책홍보를 하려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벤처산업계 창업자들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저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유니콘기업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과 고단한 열정,슈퍼천재급 창업자의 열정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완화해 창업가정신이 불타오르게 하고 열정의 기업가들이 거침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규제를 대거 없애는 행정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 혈세만 쏟아부으면 그냥 우버와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가 탄생할 거로 믿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맹비판했다.

■ 바보 천지 정부, 제 2의 벤처 붐은 펀드지원이 아닌 규제해제에 있다

정부의 이날 ‘제2의 벤처 붐 확산전략’이 발표되자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기업은 일류,행정은 삼류’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제2의 벤처산업 붐의 동력은 규제완화와 혁신적 서비스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있는 악폐적 행정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걷어내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있다는 점이다.

벤처산업계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나 대규모 투자유치는 정부자금이 아닌 글로벌 펀드와 해외투자 등 국내외 투자회사의 자금이 넘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를테면 유니콘 기업인 우버,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리프트, 그랩, 디디추싱, 등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시총 수십조원대 유니콘급 주자들이 속한 공유승차, 공유숙박 등 마켓의 경우 국내에선 대부분 불법이나 인허가로 묶여 제대로 사업 영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한국에서는 죄다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규제가 풀려서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세제 혜택이 없어도 투자는 전 세계에서 모을 수 있는 게 요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제2의 벤처 붐은 만들지 않아도 오고 벤처에 투자할 정부 재정을 오래된 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해서 그분들이 혁신산업의 뒷다리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 몇개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정책취지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제대로 사업을 펼쳐보기도 전에 고사하고 있는 업종과 분야가 바로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지적이다.

■ “세재혜택, 차등의결권,그런거 안 해줘도 돼요,규제만 풀어주면 유니콘기업은 자동으로 나와요”

국내에서 유니콘기업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원인이 마치 투자금이 부족하고 차등의결권이 없어 경영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번 정책배경 설명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문제도 본질과 동떨어진 정책 취지라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지금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글로벌 자금이 넘칠 정도이며 규제가 없어지고, 공정경쟁환경만 보장된다면 투자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차등의결권 역시 유니콘기업 발전과 전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매우 마이너한(작은)이슈”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창업혁신 기업들에는 전혀 실효성 없는 반면 기존 재벌 대기업들이 상속을 위해 혹은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내부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세금감면 및 차등의결권 등의 정책보다는 현행법상 어떤 금지조항도 없는 사업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로 금지돼 있지만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는 과감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기존 산업과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해제 + 공정경쟁환경조성’ 두가지 트랙이 유일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12조원 쏟아붓는다고 유니콘기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핵심은 규제혁파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 유도하는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20개 만들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벤처산업계는 정부가 유니콘기업을 발굴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부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키로 한 계획과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협의체를 구성, 올해 11월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에 나서기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통해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고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가 없도록 투자 유치 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상속이나 낮은 지분으로 내부거래를 주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12조원 정부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VC와 대학,출연연,산하기관 간 치열한 예산확보 전쟁만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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