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대기업 임금줄여 중기 임금지원해야”사회주의체제발언,후폭풍,‘진보의 무능∙무지의 극치’

‘진보의 무능과 무지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이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차관급 인사라는 게 한국의 처참한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재계는 물론 벤처산업, 스타트업계는 일제히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로 전환하자는 믿기 힘든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홍장표 위원장 퇴진 여론이 비등하다.

대기업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현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 정권의 중요 정책 입안 결정권자가 어떻게 이런 사회주의체제식 발언을 할 수 있냐며 허탈감과 함께 믿기 힘든 정책 기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 위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런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실제 법제화해 추진될 경우 상당한 논란과 함께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이 발언이 알려지자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대한민국을 서서히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제계와 벤처산업계는 일제히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정책기조가 버젓이 발표되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라며 “IMF이후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대한민국을 다시 조선말처럼 잠들게 하려는 무식한 관료들의 행태에 무력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계와 학계조차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을 너무 많이 받으니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이라고 정부가 주문한다는 것은 개인 능력에 따라 보상해주는 기업 임금구조의 근간 자체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정책기조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성장침체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산업구조재편이 늦어진 데 따른 구조적 문제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계 전문가그룹조차 “이런 사회주의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 어떻게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재 차관급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홍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벤처산업계조차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은 중소기업에 일감이 넘치고 매출이 늘어나도록 규제혁신과 산업구조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적게 받으니 대기업 근로자들이 양보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낮추라는 것은 20세기 냉전체제 사회주의 국가 경영방식”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성과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협력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낮춰 하청업체에 지원하는 임금분배정책의 필요성만 반복해 강조했다.

특히 홍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동원하는 수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일 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협력이익 공유제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인 ‘연대임금’과 ‘임금 공시제’도 제시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당정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이미 선진국과 많은 기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대임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눠 대기업 근로자의 몫을 줄여, 사실상 빼앗아 이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마찰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고액연봉자는 그만한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자발적으로 낮추라니 믿기 힘든 정책 기조”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실행한다면 글로벌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기재부 ‘2018 재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62%, 성장의 25%를 세금으로 메워 일궈낸 것으로 집계돼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제는 세금주도 성장정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재정 풀어 공무원 머릿수 늘려 일자리 62%를 만들어내고, 성장의 25%를 세금으로 일궈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돈버는 근로자 모두를 평균으로 잡고 그 이상 봉급은 모두 원천 압류, 몰수한 후 이를 전 국민에게 1/N로 나눠주는 정책을 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홍장표 위원장은 부경대학교 교수출신으로 그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을 거쳐 현정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만든 설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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