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별거 없다는 비관론까지 남북 화해 모드와 통일 한국을 둘러싼 갑론을박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저임금제니 고용 창출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마이너한 논쟁의 소모전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휘어잡을 새로운 국가통치 철학과 국민적 담론을 이끌어낼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고 있다.

복지, 근로자, 최저임금, 자영업자 보호. 결국 경제는 거기서 거기다. 아무리 정부와 행정부와 공직자들이 경제정책이니 부동산종합대책이니 떠들고 내놔도 결과는 늘 거기서 거기인 거다. 소득주도성장도, 엊그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도 결과는 매한가지, 거기서 거기다.

상전벽해 할 결과는 없다. 조금 달라지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나빠질 뿐이다. 결국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성장세와 투자확대, 수출확대, 일손이 딸려 사람을 뽑는 선순환구조의 고리는 공무원의 몫도, 행정부의 몫도 아닌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쟁위기를 걷어내고 종전선언을 눈앞에 둔 한반도에 어느덧 평화모드가 자리 잡으려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평화의 한반도, 통일 한국으로 가는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2018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평화의 지대 한반도가 글로벌 질서 속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경제대국, 글로벌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떠오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통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 남북대치긴장과 북핵 미사일 위기가 사라진 한반도는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닌 ‘프리미엄 한반도’로 빠르게 격상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한반도를 둘러싼 기운은 새로운 평화와 성장의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세와 북한과의 동반 발전이라는 ‘뉴 국가통치 철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강국으로 뛰어오를 새로운 기운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새로운 국가통치 철학,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피치원미디어는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제 새로운 국가통치 철학 4대 아젠다를 제시한다.

강한 국력,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소득주도성장 정책일까, 최저임금제일까, 부동산정책일까?

2018, 평화의 기운이 듬뿍 내린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국가통치 철학 1순위는 바로 세계적 자본가와 부호, 재력가들이 한반도, 한국에 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투자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제1순위 국가철학이 바로 글로벌 자본가와 투자자, 슈퍼 재력가들이 한국에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①세계적 자본가에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 슈퍼리치급 거부와 이들을 움직이는 투자자, 슈퍼 자본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쏟고 한국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꿈같은 얘기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만 우린 이런 국가통치 철학을 견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원이 없고 금융, 서비스 등의 헤게머니가 없는 우리는 조선, 철강,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로 이어지는 수출주도 산업 이후 ‘코리아 포스트 인더스트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세계적 자본가,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행정부와 엘리트 공무원들이 앞으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가장 넘버원 1순위가 바로 이 문제다.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어려운 과제 같지만, 그 본질은 매우 심플하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세계적 자본가 입장에서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쉬우면 된다. 투자할 곳이 많고, 투자수익이 좋으면 되는 거다. 부패비리가 없고, 늘 규제와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어느 한순간 바뀌거나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지 않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예측 가능한 시장룰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분야에서 투자수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는 이제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엘리트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니다. 그저 정부와 공무원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세계적 자본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례 두 번째는 세금이 낮고,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받는 등 개인적 안락함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나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전혀 없어야 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동선 자체에 안락함과 쾌적함을 최대한 안겨줘야 할 것이다. 비버리힐즈급 최고급 타운과 력서리 주거타운은 기본일 것이다.

단순하지만 매우 심플한 거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통치 철학을 세계적 자본가를 유치할 수 있는 국가환경과 사회환경을 만드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거 거주하는 세계적 자본가와 큰손 투자자들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세계적 자본가가 몰려들고 슈퍼 재력가들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정비할 국가통치 철학은 무엇일까? 바로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 ②예측 가능한 투명한 정책, 투명한 정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세계적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투명하지 않은 정부 때문이다. 세콰이어 등 세계적 벤처캐피탈사와 그들에게 자본을 대는 세계적 부호와 연기금 등 LP들이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부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책은 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터넷은행도 핀테크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 신산업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해 규제하고 철밥통 공무원들이 관치금융을 통해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디지털 쇄국’ 정책을 고수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정부 때문에 중국에 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현 정권 역시 새로운 정책발굴보다는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규제개혁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직도 공공부분, 부처별 산하기관과 공직자들이 기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낙하산으로 가거나 현직에서 잘 봐주고 퇴임 후 민간기업에 고액연봉자로 자리보전하는 부패비리가 만연하는 한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여전히 글로벌 질서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 행정부는 여전히 3류라는 자조 섞인 비판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정부의 투명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통치 철학에서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이 바로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공수처 설립부터 시작해 부처별 산하기관 부패비리 발본색원, 일벌백계해 비리 리스크를 현재보다 수백배 높여야 한다. 이를테면 현직에서 부패비리에 연루되면 모든 공무원연금은 물론 퇴직금조차 몰수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공공 부패비리방지법’을 시행, 공직자들에게 떡고물 챙기는 것보다 비리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패가망신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로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다.

■ ③대한민국의 국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달렸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 중국 베트남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 내 공장을 운영하며 기업경영을 할 이유가 있을까? 탈한국이 아닌 한국 땅에서도 기업하기 좋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현 정부와 청와대 고위 경제관료들이 입만 떼면 외치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고용안정과 평생직장, 저녁이 있는 삶의 핵심 키워드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할까? 국민 혈세로 급여 받는 공무원 머릿수 늘리는 게 과연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을까?

결국 기업이 잘돼야 한다. 제품이 잘 팔리고 수출이 잘돼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주문이 밀려 투자를 계속하고 일손이 딸려 야근하며 24시간 생산라인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하고 신규 인력채용도 하는 거다.

지금처럼 세금혜택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로 급여와 비용문제를 정부가 간섭해 강제하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해 24시간 생산라인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쏟아지는 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가장 불편한 땅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또다시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할 시간이 단축돼 급여가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지갑만 얇아져 저녁이 두려운 근로자의 삶을 눈감으면 안 되는 거다.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키워드의 부작용은 이젠 20,30대 젊은 층에조차 직장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혹독하게 자신을 발전시켜 미래를 꿈꾸는 ‘열정’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게으른 근로자’, ‘욜로족’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미래와 자아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2,3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 현 정부는 동기부여는커녕, 적당주의와 대충 일해도 정부가 뒷돈 대주고 고용 보장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며 나약한 젊은 세대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고, 정부의 투명성이나 규제를 대대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복지와 근로자를 위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산업구조의 최상위 정점에 있는 초대형 대기업이 메인 공장을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야 지역에 세금도 내고 고용도 창출해 수만명 근로자 월급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구미공단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기업 입장에서 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수시로 바뀌고 자주 바뀌면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세계적 투자자 역시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

네번 째 우리가 새롭게 재정립해야할 국가 통치철학의 주요한 아젠다는 무엇일까? 바로 공무원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 근로자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다.

■ ④공무원의 나라에서 기업가와 근로자의 나라로 바꾸자

21세기 대한민국 성장과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강력하게 뒷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공무원 소사이어티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지배하는 나라다. 행시 외시 사법고시 등 SKY출신 엘리트 천재들이 고시라는 관문을 통해 국가 행정 전 부처 정책입안 요직을 차지한 지가 벌써 40여년. 대한민국은 어느덧 공무원이 지배하는 공무원 사회로 추락한 지 오래다.

그 증거는 숱한 언론보도를 통해 수백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 사법부농단부터 시작해 말이다. 검찰 공정위 등등. 주요 부처 역시 관피아란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부패비리 사슬과 연결고리, 그리고 퇴임 후 화려한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위인설관형 기관설립, 민간기업과의 연계 등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지배하고 공무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 국가인 거다.

대통령과 정권은 5년간 유효하지만 고시패스한 엘리트 공직자들은 정년퇴임과 퇴임후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의 제 2의 인생까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유효기관이 없는 ‘영원한 파워그룹’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승차공유의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 승차공유 혁신을 과거와 미래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어차피 현재 기존 국내 기득권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인 거다. 시대적 흐름인 거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직사회는 운송업계,택시업계, 자동차생산업체를 보호해야 하고 그들과 한솥밥먹으며 부패비리 양산해온지 근 30년이 넘는 거다.

그 부패 연결고리,관피아가 바로 새로운 혁신서비스와 신성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이 디지털쇄국정책을 펴는 사이, 우버가 다 장악하고 나면 한국은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 고용도 잃고 시장도 잃는 다국적 기업의 ‘수탈의 대상국가’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핀테크와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도 같은 컨셉이다. 은행과 증권 등 기존 금융시장이 자신들의 철밥통, 퇴임 후 가야할 곳이니 기재부도 금융위도 금감원도 기득권 업체와 산업보호를 위해 목숨 걸고 있는 거다. 그들에게 혁신과 신성장동력, 관심조차 없다. 이게 공무원의 나라, 대한민국의 발목을 치명적으로 잡고 있는 관피아의 민낯이다.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국가통치철학의 대전환인 것이다. 이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고급인력에게 고용을 통해 도전할 기회를 주고, 한국에 세금도 내는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디지털쇄국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다 털릴 것이냐, 기존 기득권과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혁신을 이 땅에서 시도할 것이냐는 이제 국가통치 철학의 대변환을 통해 그 운명이 갈릴 것이다.

국민혈세,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기업을 협박하고 국민에 군림하는 공무원의 나라에서 이제 기업과 근로자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는 이제 기존 기득권자와 혁신사업가들과의 경쟁으로 보지 말고 이를 국익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버가 전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기득권자와 혁신사업가는 결국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성스러운 기운을 이제 국가통치 철학의 대변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정권을 움직이는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차기와 차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아직도 대중과 서민을 자극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제니, 저녁이 있는 삶이니 하는 표퓰리즘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 절호의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역사에 남을만한 국가통치의 대실패를 맞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국가지도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제는 국가통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4대 아젠다를 절대 놓치면 안된다. 세계적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가 향후 10년, 20년간 국운을 걸고 실천해야 할 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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