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결제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구축’정책발표,알고보니 뻥카

“정부가 모바일 간편결제 ‘소상공인페이’구축,결제수수료 0%대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반응은 어떨까?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말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희망찬 뉴스임에 틀림없다.

편의점주들의 경우 400만원대 매출에 카드수수료가 100만원대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은 주목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피치원미디어가 정책안을 상세 확인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인정책실에서 급조해 만들어 올해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배정을 추진중이며, 예산 규모는 민간기업에 앱개발 외주를 주는 정도로 준비중이다. 중기부는 특히 전문업체를 통한 앱 개발 외에 소상공인 점포와 점주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에 필요한 예산 및 마케팅 계획은 전혀 없어 시행 자체가 매우 불투명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 카드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편의점이나 빵집, 약국처럼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하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 구축’사업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심성 지원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내려받아 이 앱을 활용, 물품구매 시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결제수수료가 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초과는 2.5%에서 0.5%로 각각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페이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며 “점주 결제수수료 0%대와 함께 소비자는 소상공인 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현재 아이디어 차원의 기획만 있을 뿐 올해 예산 자체가 없고, 내년도 예산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중기부가 민간기업을 통해 앱을 외주 개발한다는 계획 외에 인프라구축 및 확산 등 마케팅 관련해서는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업종별 단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막연한 계획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무국장은 마치 연내 시행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확인결과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없어 내년 상반기에 앱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지만, 지자체와 소진공, 업종별 단체와 협업을 하면 큰 문제 없이 가맹점 모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소상공인페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도, 플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페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민간업체를 통한 시스템개발 정도만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천문학적인 마케팅비용이 소요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핵심인 인프라 확산 및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 자체가 없고 오로지 지자체와 소진공을 통해 진행한다는 원론적 계획안만 수립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바일페이 앱을 만들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간편결제시장에 뛰어든다는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플랫폼을 구축하면, 민간 간편 결제업체들이 연결해 서비스할 것이고, 결국 실제 서비스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격”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정책 취지를 설명해 이번 정부의 모바일 간편결제 사업은 급조한 페이퍼워킹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정부의 소상인페이에 연동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재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나서서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직접 뛰어들자 민간이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장에 왜 정부가 뛰어들어 경쟁하려는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업계는 소비자가 이 앱을 써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게 해준다면 그런 혜택이 없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이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수수료 0%인 소상인페이 구축사업은 최저임금제 시행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지자 자영업자 및 소상인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에서는 0.61%포인트, 제과점에서는 0.55%포인트, 약국에서는 0.28%포인트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정부가 직접 수수료 0%대인 모바일간편결제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실상은 예산도 없고, 가맹점확산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마케팅플랜이 전혀 없이 앱개발 후 나머지는 지자체와 업종별 단체에 맡긴다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립서비스에 가까운 급조한 부실정책인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지면 내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수료 0%대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소상공인페이’사업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드러났다. 간편결제 업계는 정부가 직접 민간이 주도하는 모바일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그룹은 “소비자들의 지불 행동패턴과 변화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고객접점과 가맹점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혀를 찼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앱 하나 만들어 쓰라고 하면 고객과 가맹점주가 쓰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이미 민간에서 주도하는 시장에 왜 정부가 국민혈세로 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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