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완전 자유화, 무한경쟁시대 돌입

앞으로 모든 통신회사 요금이 완전 자유화된다.  그동안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했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자유롭게 요금제를 정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전격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은 25년 만에 무한 경쟁체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별로 스마트폰 신제품출시 시 잠재고객과 신규 단말기 교체수요를 잡기 위한 판촉전으로인해 통신요금이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돼,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 요금인상 및 인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덤핑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지배적 사업자의 저가인하공세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인가제는 휴대폰서비스가 선보인 91년, 독과점적 선두주자가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