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대통령 욕보인 최저임금효과논란,“유효기간끝난 청와대경제팀 교체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불황과 최악의 경기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대대적인 청와대 콘트롤타워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 내용 자체가 통계데이터를 유리하게 인용, 사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라인의 정책기조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 그룹은 이미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사람중심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그룹은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와 수출경쟁력 확대, 그리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생태계 활성화 없이는 일자리 고용창출도, 최저임금 상승도, 근로자 소득도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고용과 임금, 일자리 창출 역시 기업중심의 시장논리에 근거해야지, 정부 재정으로 이를 메꾸고 선순환구조로 이끌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경제팀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통계자료가 잇따라 아전인수식 끼워 맞추기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은 위험한 시그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 최저임금인상 효과, 눈 가리고 아웅 식 속임수?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 대통령의 ‘90% 효과’발언 이후 인용 통계자료에서 전체 근로자 중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유리한 통계자료만 꿰맞춰 발표했다는 비판이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3일 대통령 발언의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근로자 중 최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고 추가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자료 역시 전체 가구가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증가율이었다.

홍장표 수석은 자영업자, 무직자, 실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줄었지만,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물가 상승률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고 근로자 외 가구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청와대는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거의 전(全) 계층에 걸쳐 평균소득이 늘어난 ‘근로자 가구 소득’과 달리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소득은 감소,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궁색한 답변에 급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의 소득은 개선됐지만,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초단기 근로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 근로자의 소득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 현실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해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데 있다는 논리가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의 소득은 개선됐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초단기 근로자 등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 1분위 계층 정부 재정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상이다.

전문가는 산업과 시장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정부 재정으로 언제까지 퍼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질타한다. 정부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이다.

■ 한계 드러난 정부 재정투입 통한 일자리 창출, 이젠 민간 혁신생태계 지원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고용 확대에 올인했지만 1년간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3개월째 취업자 수는 10만명대 이하로 오히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고용창출 실적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분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민간 부분은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민간 고용의 주체인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점 등 자영업 전 분야에 걸쳐 거꾸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체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만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다. 문제는 대기업 임금 체계상 입사 15년차가 넘는 고참 부장 등 장기 근속자들의 기본급 역시 급속도로 올라, 중간 관리자 임금총액이 수직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입 등 청년 취업자의 경우 연봉이 높지 않지만, 장기근속자의 경우 엄청난 임금상승 요인이 발생, 기업이 생산성 하락은 물론 신규 인력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의 장기근속자 임금상승분 부담이 생각보다 큰 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장기근속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상승 분으로 인해 거꾸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룸이 줄어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기업의 생산성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납품단가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임승상승분을 하청 중소기업으로 떠넘기려는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대기업 중간관리자 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정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인상은 의미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노동계의 현실이다.

여기에 고용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법 시행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의무화 등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기업 생산성 하락 ▶하청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임금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거꾸로 고용 창출을 억제하고 소득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는 핀테크, 블록체인 기반 ICO생태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적 유망 성장동력을 만드는 생태계 조성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유망 민간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들이 쏟아지면서 일자리가 대거 쏟아지고, 새로운 청년창업과 민간부분의 풀뿌리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분기별 유망 스타트업 1000개만 만들어져도 20명 근무기준 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최근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주형철 대표가 유니콘급 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에 집중키로 한 대목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석된다. 김광두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적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신성장 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정부 정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반재정을 투입,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1분위 소득계층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단세포적 처방보다는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에 승부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핀테크는 물론 블록체인기반 ICO생태계 허용 등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와 주무부처의 밥그릇 지키기를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청년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제2의 벤처 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가 주무 부처 장관으로 발탁하는 실패한 장관인사부터 새롭게 손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기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가 출신의 40대 전문가로 새롭게 포진시켜야 한다고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ICO생태계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세력다툼에도 유일하게 규제일변도로 ‘우물 안 개구리’를 자처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팀과 금융위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과 손질이 시급하다.

청와대에 미래수석실을 신설, 혁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일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신설도 시급해 보인다. 허구한 날 정부재정 투입해 일자리 만들고, 소득격차 줄이고 배급 나눠주듯 국민혈세 투입하는 경제 정책에만 올인해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미래수석실 같은 신성장 동력 전담 비서관 신설이 시급하다. 그리고 민간출신의 혁신적 인물을 발탁, 곳곳에 버티고 있는 전봇대 규제철폐부터 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움틀 거리며 역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만들고 근로자 소득도 높여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젠 시장 친화적이면서 고용창출과 근로자소득 증가와 해고 유연성을 민간에 넘기는 청와대 2기 정책팀 출범이 시급해 보인다.대통령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이젠 국민과 대중의 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유효기간이 다된 청와대 경제팀 인적 쇄신에 빨리 나서야 한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해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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