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만을 위한 공개편지’
전 세계에 약속한 국가 정상간 회동 약속을, 그것도 억류자 미국인 3명 풀어주고,자발적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한 날에 쪽박을 깬 트럼프의 거침없는 역주행은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와 꼴불견 그 자체다. 외교적 결례 수준을 한참 넘은 기이한 돌출이다. 정상적 국가 정상이라면 취하기 힘든 파국이다. 불과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말이다.
아마도 김정은에 의해 깨지거나 김정은의 돌출로 이런 파국을 맞았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는 난리가 났을 거다. 역시 믿지 못할 독재자라고 말이다. 대중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집요한 평화조성 노력 덕에 엉겁결에 북미정상회담이란 뜻하지 않은 선물밥상을 받아든 트럼프가 너무 들뜬 나머지 잠결에 꾼 노벨상 수상 여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라 폄하한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볼 대목은 미국의 냉혹한 자국 이익우선주의다. 미국내 정치지형과 역학관계, 행정부 관료와 강경파 네오콘의 반말, 군수산업의 집요한 로비, 중간선거와 코너에 몰린 트럼프의 위기 등등 다 차치하자.
힘을 앞세운 미국의 질서 역시 힘의 논리로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인 중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결국 남한의 압도적 경제력과 북한의 유연한 남한 의존적 경제회생을 거쳐 남북한 스스로 핵억제와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시 몰락할 미국 군수산업의 엄청난 로비와 네오콘 강경파들의 자국내 정치적 셈법 역시 치열했을 터다. 남북화해는 어쩜 그들이 기대하는 차기 플랜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빅2, 펜스부통령과 폼페어 국무장관의 동상이몽도 북핵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다.
미국의 글로벌 외교의 핵심은 대(對)중국 견제다. 폭발적으로 커가는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력,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는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과 아시아권역에 대한 중국의 팽배해진 패권주의가 사실 미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전의 타깃이다.
사실 남∙북한 문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힘의 역학과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남북한 대치와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한 이후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주도 질서를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짜느냐가 핵심이요 본질일 수 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선 코딱지만 한 한반도야 현재의 대치상황으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고객으로 남아있든, 아울러 중국견제용 주한미국 주둔 최적지로 유지하든, 남북한 화해무드 이후 북한에 대해 새로운 투자처로 접근하든 큰 차이 없는 국지전 수준의 포지션이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에 비춰볼 때 그렇고 그런 수준의 지정학적 위치인 거다. 미국이 한반도에 집중하는 이유 역시 본질은 대중국 견제라고 봐야 한다. 사드 파동은 그런 본질이 극적으로 드러난 결정적 사건이고 말이다. 사드가 대중국 견제용임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24일 심야에 편지를 발표하며 보낸 메시지는 선명하다. “김정은, 이제 핵실험장 폭파로 더 이상 탈출구가 없으니 두 손 들고 백기 투항, 항복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거야? 머리 숙이고 엎드리면 살려는 주께. 체제 보장하고 먹고살게 해주지. 그러니 눈 내리깔고 두손 들어” 머 그런 거다. 트럼프 편지가 담고있는 노골적 메시지다.
하지만 트럼프의 어제 돌발은 사실 대중국 견제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 해빙과 평화 모드를 그리 급하게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사건일 수 있다. 거꾸로 미국 내 강경파 네오콘 주장과 미국 관료 등 반대 논리가 더 미국 이익주의에 부합하는 거라는 미국내 여론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도 멘붕일 테지만, 결국 본질은 한반도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갈 주도적 해결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도 중국도 절대 남북한에 이로운, 남북한이 서로 번영을 누리며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걸 도와주거나 방치하질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대미국 견제와 미국의 일방통행식 외교전에 제동을 거는 대(對)미 억제전략이 외교의 중심축이니 이런 논리는 미국도 중국도 같은 거다. 우리로선 말이다.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성스럽고도 집요한 김정은 설득과 미국 설득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결국 북미 정상은 회담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미 중간선거 직전에 더욱 극적으로 말이다. 트럼프 스스로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재선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56년만에 찾아온 남∙북한 해빙 모드를 우린 결코 포기해선 안 되고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강국 미∙중 ‘G2’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결국 남∙북한 스스로 의사결정과 북핵 문제해결 능력, 평화기조를 만드는 능력을 같이 키우고 만들어가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도 있다. 스스로 노벨상을 걷어찬 트럼프의 24일 돌발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논리와 미국식 선제타격 위협 같은 군사 협박과 압박카드에 대해 전 세계가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협박은 이제 지속해 설득력을 얻기 힘들게 됐고, 그런 강경 발언에 세계는 더 이상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다행인 거다.
또다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은 넘어갔고, 우린 기이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낼 절묘한 외교적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만 고달프고 힘들게 생겼다. 멘붕에 빠진 남∙북 정상이 어떤 비장의 카드로 돌발형 미 대통령을 다시 무대에 올려놓을지 주목된다.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루한 고뇌도 이제 다시 시작됐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왔고, 그 연출이 끝나면 트럼프는 또다시 무대에 올라 문재인식 연기에 몰입할 것이다. 이미 노벨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그리 나쁘지 않은 트럼프 공개편지인 거다. 트럼프 편지의 교훈은 다만 남북한이 더 압축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엄청나게 혓물컨 한반도가 불쌍하고 허탈하지만 우린 남∙북한간 더욱 견고한 신뢰를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남북한 스스로 경협과 경제지원을 통해 스스로 포텐셜을 키우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급 트럼프식 해법이 아닌 진정성 넘치는 문재인식 대타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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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18년 6월 1일 #1 Author안녕
가나다
2018년 6월 1일 #2 Author사람
가나다
2018년 5월 31일 #3 Autho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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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1일 #4 Authorf
가나다
2018년 5월 31일 #5 Author감사합니다.
lee
2018년 5월 31일 #6 Authortt
홍길동
2018년 5월 30일 #7 Authorfdsaf
홍길동
2018년 5월 31일 #8 Auth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