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없고 청와대∙대통령만 있다”김형준교수,현정부 정책독주 위험수위 질타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도 채 안 돼 내각은 사라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독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가 17일자 ifs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현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내각 중심의 정책보다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실제 집권 초기 대통령 지시에 근거를 두고 각종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고시 폐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대통령 감찰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 주도정책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도 대통령의 행정 조치 때문에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법령 정비 이전에 이러한 방식의 정책 지시는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정책의 최우선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치열함이 없다면서 정책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이다 보니 ‘NATO(No Achievement Talk Only) 정부가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도대체 어떤 영역에 포진돼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은 중구난방으로 흐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성과는 없고 말만 난무한 ‘NATO정부’로 곤두박질하게 된다. 김 교수는 그 일례로 실패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경제 민주화 → 창조경제→통일 대박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 4대 구조 개혁 등 수시로 정책 어젠다를 변화시켰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항목으로 삼는다면 단기적이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하며 세수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권 핵심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결여돼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는 ‘선 분배 후 성장’으로 요약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성장이 된다는 논리라며 이런 기조 속에서 최저임금 대폭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책이 의도했던 일자리와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4.5%(청년실업률 11.6%)까지 올랐다”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은 대표적 독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내부공정배치나 화학물질공개 문제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밝혔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동을 건다거나,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등 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책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왜곡된 정치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더불어 민주당 1강 체제와 보수의 몰락’ ‘청와대 눈치만 보는 집권당’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의 부재’ ’유체이탈과 내로남불‘, ‘국민과 무관한 코드 인사’ 등이 고공행진 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 정책이 갈수록 오만해지고, 재정은 무절제하게 낭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독설을 날렸다.

김형준 교수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적폐청산’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협치 기반을 훼손시켰다”면서 “집권당은 과거와 같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행정독주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대통령이 내놓은 약속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통합, 겸손, 협치, 소통, 탕평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살아 숨 쉴 때 정책 독주는 사라지고 왜곡된 정치구조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fs포스트는 현 정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부의장이 원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운영하는 정책플랫폼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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