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출연연,임금피크제 반대 광고,정부 당혹

정부출연연구소 연합회인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가 19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정부의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특히 출연연이 더 이상 전시행정이나 정부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제도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사태추이 파악에 나서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협의회 총연합회는 대덕단지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9개 연구원 명의의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출연연의 정년 환원없는 부당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출연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전문기관으로 비하해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특히 정부가 출연연 종사자들의 단축된 정년은 환원하지 않은 째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총연합회는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결국 과학기술을 단기적인 실적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개 출연연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부처별로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출연연구소별 입장차이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출연연 임금피크제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19개 출연연 명의로 신문광고를 통해 집단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