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라,“청와대,블록체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고공행진 중인 70%대의 국민지지율과 외교 안보 분야에 빼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경제팀은 ‘낙제점 수준’을 맴돌고 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외교∙안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팀은 ‘아마추어’수준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시그널은 찾기는커녕, 늘어나는 실업률에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서민 주거상황을 더욱 어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 고리에서 좀체 벗어나질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론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장하성식 이론 중심 경제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전형 경제정책 팀을 서둘러 꾸려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 목소리가 높다.

■ 블록체인기반 크립토 경제 외면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치명적 패착

피치원미디어가 제시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론의 핵심은 바로 천운처럼 다가온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경제에 대한 어떠한 적극성도 보이지 않는 청와대의 ‘관망자적 태도’ 때문이다.

젊은 층엔 창업의 기회를,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록체인 신 크립토경제 질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기회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고 그나마 경쟁우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산업 역시 그 경쟁우위 한계시효가 불과 3,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세계적 시장분석기관들의 공통적 전망이다.

마침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30%가 국내에서 이뤄질 만큼 한국은 세계 넘버원 암호화폐 거래국의 위치를 차지하며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낸 바 있다. 여기에 중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을 우려, 블록체인 기반 ICO를 전면 금지하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블록체인기반 크립토경제 질서를 선점하며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융권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블록체인 ICO허용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여기에 법무부까지 날뛰며 ‘ICO금지’엄포를 놓는 등 이른바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뛰는’ 처참한 상황을 청와대는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외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현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문제를 무작정 정부 예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아마추어적 발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형국이다.

20대 취업률이 50%가 넘는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안정된 취업은 20%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철밥통 공무원 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고, 알바 일도 이젠 최저임금제 도입탓에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에 나서지만, 그들이 정부 지원 펀드와 VC자금에 접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닷컴 거품 시절엔 엔젤투자라도 가능했지만, 이젠 아니다.

1개 스타트업은 평균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에겐 ICO가 답이다. 사업계획은 코인백서로 바뀔 뿐이며,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다. 프리IPO단계에선 엔젤투자자가 등장, 크라우드펀딩이 일어난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쉽게 엑시트할수 있고 창업자는 손쉽게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리스크를 지는 것이고 초기 사기꾼과 거품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금융위원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질서 금융권을 보호하려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고, 우매한 법무부와 기재부는 금융위 논리에 휘둘려 구더기 무섭다며 무참히 장독을 깨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의 태도다. 콘트롤타워 기능은커녕 실상도 파악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의 립서비스만 반복하고 있다.

천재 끼 넘치는 열혈 청년들이 ICO를 공부하며 앞다퉈 새로운 유망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독려는커녕 ‘유사수신’운운하며 불법으로 규정, ‘폐쇄’를 들먹이는 어처구니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중심 경제팀의 수수방관 태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불살라버리는 것은 물론 천운처럼 찾아온 신경제질서의 찬스를 송두리째 걷어차는 치명적 패착 임을 인식해야 한다. ICO를 전면금지하고 거래소까지 규제하겠다면서 코인마켓을 헝클어놓은 문재인 정권은 암호화폐 시장에 몸담고 있는 300만~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젊은 층의 표심마저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에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같은 글로벌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신 생태계질서를 정부가 앞장서 파괴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장과 산업계는 청년 스타트업이 1년에 1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해하지 말고 청와대가 ICO를 전면 허용하며 적극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사람중심 경제, 이젠 아마추어적 실험을 끝내자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한 소득증대와 소득양극화 해소, 이를 통해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장하성식 ‘소득주도성장의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와 부작용이다.

이미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은 위험수위를 넘었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대를 모았던 치킨집과 편의점은 어떻게 됐는가? 자영업이 문제가 아니다.

초과근무를 할 수 없고, 주말 휴일 근무 자체를 막고, 고용 유연성 자체를 죄다 틀어막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 제조업은 뚝뚝 떨어지는 경쟁력 하락에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결국 건물주의 상가임대료가 문제라며 상가임대료를 현행 9%대에서 5%수준으로 낮추면 거뜬히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도 강조한다.

고용과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데다, 그런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는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될 수 없다. 임대료 등 비용 역시 정부규제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 임금만 인상한다고 소득양극화가 해소되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저녁이 있는 삶, 사람다운 삶이 결코 보장되는 게 아닌 거다.

건물주 압박하고 카드사 압박해 수수료 낮출 테니 김밥집 사장과 정육점 사장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변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정책 기조는 이미 시장에서 이론에 국한된, 실효성 논란만 키우는 정책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가계소득은 결국 경제성장,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야만 가능해지는 거다. 고용이 줄고 갈수록 수출경쟁력이 약화하는 데 무슨 수로 고용도 늘리고 임금도 늘리는가 말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사방식에 대해서도 논란도 문제다.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에 연루돼 최근 낙마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모두 장하성 실장이 사실상 영입한 인물들.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하나금융 왕회장으로 불리던 김승유 사단의 핵심멤버로, 박근혜 정권에서 김승유 씨와 함께 금융계를 떠났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금의환향한 주인공이다.

문제는 박근혜정권 시절 실세였던 김승유 전 회장과 경기고, 고려대 선후배 관계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흥식 금감원장 임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 실장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이들을 금융당국 수장으로 영입하면서 금융개혁은커녕 핀테크, 블록체인기반 크립토경제 등 혁신적 금융시장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있다. 금융관피아만 공고해졌다는 혹평이다. 론스타를 지지했던 경력의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 ICT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ICO계획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다.

■ ‘크립토경제를 잡아라’글로벌 시장주도하는 기업,3류에 머문 정부정책

이미 카카오와 넥슨은 물론 네이버까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었고, 카카오는 이미 해외 ICO를 추진 중이다. 현대그룹 계열 현대BS&C는 스위스에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설립,가상화폐 ‘에이치닥’을 발행,해외 ICO로 3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데일리인텔리전스의 자회사인 더루프는 가상화폐 ‘아이콘’으로 1000억원 규모를 투자 유치했고, 블록체인 업체 거번테크와 글로퍼스 역시 각각 170억원, 150억원을 해외 ICO로 확보했다. 의료정보 관리 플랫폼 메디블록도 ‘메디토큰’을 발행, 7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직토 역시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200억원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게임회사 한빛소프트는 홍콩법인을 통해 내달께 1800억원 규모의 해외 ICO자금조달에 나설 계획이며, 네이버 역시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 가상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IT기업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며 세계 블록체인 기반 크립토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산업계 대표주자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대체할 3세대 블록체인으로 떠오른 이오스(EOS)커뮤니티에 국내 처음으로 21인 블록생성자(BP.대표자) 선거에 출마한다.

표철민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거래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암호화폐가 너무 적고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투자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우리가 글로벌 블록체인 분야에 무엇 하나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 ICO(가상화폐공개)를 전면 허용,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6월 지방선거 후에나 가능할 테지만, 빠를수록 좋다. 황금 같은 타이밍이 자꾸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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