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문재인 정권의 눈부신 외교력,대북특사 메시지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불과 1년도 안돼 눈부신 외교성과다.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는 물론 친 트럼트 성향의 폭스TV 등도 찬사일색이다. 이젠 코리아패싱이 아니라 미국 패싱이란 성급한 평가마저 나올 지경이다.

6일 전 세계에 타전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반도발 비핵화를 전제한 북미대화 제안 합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선제타격공격을 언급하며 금새라도 전쟁이 날 것 같던 한반도에 전쟁 대신 대화로 가는 단초를 제공한 의미 있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10년간 꽁꽁 얼어붙다 못해 전쟁 발발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살벌한 풍광을 만들어내던 한반도에 이제 대화의 싹이 트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만에 일궈낸 엄청난 외교적 성과다.

체제보장만 된다면 핵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급격히 줄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안정 보장 시 핵 개발 포기를 시사하는 대목과 이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은 이제 북미대화와 6자회담 복원에 매우 긍정적인 청신호로 봐야 한다.

물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대북압박정책과 연이은 무력시위, 선제타격공격 언급으로 미국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김정은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도 있다.

보수진영은 벌써 “또 속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등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평도 포격 등 그간 북한이 보여온 위험한 도발로 인해 보수진영의 이런 주장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탈고립과 미국의 선제타격 공격 위험에 놓인 북한 정권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벌기용 립서비스라는 이른 바 ‘위장평화 공세’ 지적도 충분히 나올법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에 나왔든, 어제 특사방문에서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일부 과장이나 이행 의지가 없는 요소가 있다 해도, 지금으로썬 대화를 시작하고 북미대화를 개시할 뚜렷한 명분을 찾았다는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논의하고 합의하고 조금씩 신뢰를 만들어가며 약속한 프로그램을 지키려 노력하는 게 외교이자 상호대화의 기본인 거다. 체제보장만 된다면 핵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김정의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내심 핵개발 포기 의사가 지금 당장 없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을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게 외교인 거다.

북미가 대화하고, 무력전쟁 위험을 없애는 등 적대적 관계가 아닌 외교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수교 이전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북핵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된장 담그기도 전에 구더기끓는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먼저 실행하고 논의하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한반도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인 거다.

이제 나라 꼴이 제대로 돼가는 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 국가와 정권이 국민 안위와 나라 전체를 전쟁위기가 아닌, 평화와 안정으로 이끄는 기본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과 외교라인의 눈부신 성과에 대한 찬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발언도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축돼온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서서히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도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출범 1년 만에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상황에서 미국을 제치고 완전히 주도권을 움켜쥔 문재인 정권이 북미대화의 진전과 북미 양국 간 무력전쟁을 억제하는 평화협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미가 수교 직전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성과는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리스크 감소는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외에도 대외신뢰도 상승, 군비증강 억제에 따른 국방비 절감 등 엄청난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향후 1,2년 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합의까지 끌어낸다면 남북한 긴장과 북핵위협의 리스크는 빠른 속도로 제거되는 동시에 독일식 통일의 긍정적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성급한 전망마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눈부신 외교력에 전 세계가 탄복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미 트럼프정권의 과욕과 자국 내 군수산업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무리한 대북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미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미션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이번 숨가쁜 외교전은 이제 탐색을 위한 1라운드를 끝내고 유엔과 서방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남북한 합의사항 실행’이라는 ‘실행파일 만들기’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보수∙진보 이념에 상관없이 불과 몇 개월전만 해도 전쟁발발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는 이제 서서히 평화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놀라운 문재인 정권 외교력이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또다시 한반도를 전쟁지역이 아닌 매력적인 평화가 시작되는 땅으로 평가받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란 보랏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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