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ICO시장을 주도하면서 혁신적 시장을 장악할 절체절명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거꾸로 대한민국이 ICO를 통해 추월당한 중국에 반격을 가할 절호의 호기가 찾아왔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제조업. 전통의 강호로 불리던 조선과 철강산업은 이미 퇴조했고, 자동차산업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향후 3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다. IT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반도체를 필두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대한민국 IT산업은 어떤가?

대다수 게임산업은 물론 IT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 당한 지 오래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역시 1년에서 3년도 채 남지 않은 유효기간으로 버티는 중이다. 자본과 거대한 슈퍼인재를 내세운 중국의 굴기 앞에 대한민국 IT산업은 속절없이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지 오래다.

한국이 절대적으로 강했던 IT분야에서 모두 중국에 추월당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 바로 ICO이다. 어쩌면 중국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반격하며 치고 나갈 마지막 기회가 ICO일 것이란 전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ICO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기업은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은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4일 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한국 정부도 같은 달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내린 패착을 한국 정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그 기회를 통째로 내던질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투기 열풍의 온상지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ICO를 금지시킨 정부 정책은 글로벌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통째로 걷어차는 ‘역사적 패착’에 가까운 정책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대한민국이 ICO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이 중국과는 정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ICO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ICO가 청년창업,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낼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왜 ICO인가?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ICO만큼 좋은 투자방식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보자.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벤처캐피털(VC)입장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한 엑시트(투자금회수)는 사실 매우 힘들다. 창업 후 10년은 넘어야 기업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공개 전에 M&A(인수합병)를 통한 엑시트(투자금회수)의 경우, 국내는 M&A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상 확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ICO를 통해 투자할 경우 VC들은 즉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해 언제든지 적정수준에 매각,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회사 입장에서 ICO만큼 매력적인 방식이 없는 거다.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유치 측면에서 최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여전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팀이 꾸려지고 비즈니스모델을 실제 구현하는 상태까지 갖춰야만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ICO방식을 통한 투자유치는 사업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어 전통적 방식의 엔절투자나 VC투자와 비교해볼 때 자금조달 확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이는 청년 창업과 초기 엔젤투자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매우 풍부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타트업과 창업한 지 몇 년된 소규모 벤처기업뿐만 아니다. 오래된 기업 역시 ICO를 통한 자금조달 시 지분 희석 없이도 유망 신사업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100개 중 99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뛰어든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쏟아질 경우 새로운 선순환구조 창업 열기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에 이른바 새로운 신성장 에너지가 돌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글로벌 추세로 볼 때 대한민국이 현재의 ICO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이러한 절호의 찬스는 더는 찾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만큼 중국이 ICO 폐쇄조치를 단행한 지금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ICO에 올인, 세계적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ICO 김치프리미엄’을 만들어내며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급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그룹은 “창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초기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면 현재 게임에 빠져있고,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창업 쪽으로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ICO를 통한 제2의 창업 붐은 엄청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ICO는 분명 부작용과 문제도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ICO를 전면 개방한다면 이는 정체된 (경제구조)연못에 혁신이라는 돌을 던지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정체된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원미디어가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이 ICO를 전면 허용할 경우 향후 3년간 400조원대 규모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깨선 안 된다. ICO 단점, 해결방안 세 가지

중국 정부가 ICO를 전면 차단하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이 부분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분명 심각한 단점과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금융당국이 ICO에 대해 ‘금지’라는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국내 정부 당국자 및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ICO의 최대 단점은 바로 ICO를 악용해 수익을 빼내는 이른바 ‘사기성 투자 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를테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ICO의 경우 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회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 너무나 쉽게 투자를 한다는 점이 우려의 포인트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사업모델과 페이퍼 한 장만으로도 쉽게 투자받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 사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손쉬운 엑시트 방법이 존재하고 쉽게 투자받는 환경이 맞물리면서 투자도, 창업도 쉽게 하는 ‘더블 거품’이 잔뜩 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우려는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리스크’라는 게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투자업계의 진단이다.

한 관계자는 “당연히 거품이 끼고 사기꾼이 대거 등장할 거지만 이런 거품과 사기는 어느 시절에나 있었던 패턴”이라며 “예전 닷컴 거품 시절 인터넷주식공모가 붐이 일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거품이 일자 정부가 10억원 이하로 투자를 받도록 통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이러한 거품과 사기 가능성만 우려, ICO마켓 자체를 금지하는 ‘장독 깨는 설익은 정책’보다는 ICO를 통한 자금조달과정 및 이후 투자회수 및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접적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블록체인 전문컨설턴트인 Y대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 전면적으로 열어주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ICO는 워낙 장점이 많아 세계적 투자산업계가 ICO시장에 대거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진단했다.

실리콘밸리 메이저 VC들이 대거 ICO에 뛰어들고 있는 대목 역시 매우 중차대한 시그널이다. 최근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이 가상화폐를 발행키로 하자 세계 최대 VC인 세콰이어캐피탈 등 거대 실리콘밸리소재 VC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텔레그램이 오는 3월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12억달러(1조2852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키로 하자, 세쿼이어캐피털, 벤치마크, 클레이너퍼킨스 등이 각각 2000만달러(214억원) 등 총 628억원을 투자할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세쿼이어캐피털, 클레이너퍼킨스는 구글에 초기 투자한 글로벌 VC로, 이들의 행보는 텔레그램이 발행할 가상화폐 ‘그램’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업계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반증하는 사례다. 인터넷 및 모바일분야 사업 감각이 가장 뛰어난 네이버, 넥슨, 카카오 등 국내 빅3 인터넷기업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한 것 역시 이런 대세론을 입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대주주인 카카오에 이어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가상 화폐 열풍이 불어오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NXC)를 통해 국내 3위 가상 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어 네이버가 31일 일본 가상 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지난달 10일 일본 내 가상 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라인파이낸셜’을 설립,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피치원은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 주도로 ICO를 전면 허용,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며 청년창업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이 우리를 추월한 중국에 반격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질서를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제안한다. 금융위나 기재부가 아닌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운명을 뒤바꿀 혁신의 기회에서 제2의 벤처창업붐을 이뤄낼 지, 아님 금융당국의 논리에 놀아나 쇄국정책으로 일관, 굴러온 호박을 넝쿨째 집어차는 역사적 패착을 둘 지 기로에 서있다. 청와대가 혁신적 정책인 ICO전면 개방을 선언, 세계를 깜짝놀라게 하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최적의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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