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교수,국민경제자문위 김광두부의장 ‘사람중심 경제’강연에 “곡학아세와 궤변”직격탄

KAIST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가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상 최고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사람중심 경제’강연에 대해 정권에 참여하려는 전형적인 곡학아세와 궤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병태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광두의 사람중심경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공학한림원이 이날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2018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사람중심 경제’란 주제로 한 강연내용은 도저히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강의였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김광두 부의장의 강연내용 중 “통신비 경감으로 소득 성장(증가), 저녁이 있는 삶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차마 슬라이드 화면을 더 볼 의욕이 싹 가셨다”면서 김 부의장의 ‘사람중심 경제’이론 자체가 궤변이라는 뉘앙스로 성토했다.

이 교수는 “좌우 가리지 않고 정권에 참여하는 이 곡학아세와 궤변은 나는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강연도중)나와 버렸다”면서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런 지적 사기적 보따리장수를 꼭 불렀어야 했을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최고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에 대해 지적 사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보따리 사기장수’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특히 김광두 부의장의 이날 강연 내용과 관련해 권력을 위해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 김 부의장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권력에 따라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김광두 부의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해명할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016년 2월 이 분의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에 초청받아서 강의한 적도 있다”면서 “그때 나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순진하게 믿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것이 권력을 위해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는 몰랐다”면서 “그냥 지난 추석에 먹은 송편이 넘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나는 오늘 장소를 뜰 수밖에 없었다”며 김광두 부의장이 정권에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이론 자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뭐 ‘사람중심 경제’? 원래 경제는 사람 중심”이라며 “그럼 그 이전 대한민국 경제는 짐승을 위한 경제냐? 그래서 6∙25이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의 나라가 되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저녁이 있는 삶, 짧은 노동시간이 인간의 기본권이란다? 기본권이란 어떤 일을 해도 다 보장해줘야 기본권 아닌가? 일 안해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김광두 부의장)의 눈에는 당신이 디자인했다는 사람중심경제의 최저임금의 후유증 안 보이지?”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매우 심각한 허구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균형을 잡아달라”며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서강대 경제학부 김광두 석좌교수를 부의장으로 위촉, 최근 활동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기구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상 최고자문기구이다.

특히 김광두 부의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인물로,박근혜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공약을 설계하는 등 경제정책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제설계사 역할을 맡은 셈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헌법은 사람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정하고 유연하게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게 사람중심 경제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설파하고 있다.

실제 김 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도 양극화와 불공정문제가 더 커졌고, 성장률 같은 거시지표보다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이 이런 취지를 충족하는 정책이라고 설파했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순위이자 새 정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 과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면 취업 인구가 증가해 경제에 활력이 돌고,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날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해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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